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바꿀까? SEC·CFTC 역할과 상원 쟁점 분석

CLARITY Act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어떻게 정비하려는지 살펴보고,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디지털 상품 분류, 상원 심의에서 중요한 쟁점을 설명합니다.

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어떤 디지털 자산을 누가 규제해야 하는가’를 정리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핵심은 모든 암호화폐를 하나의 규칙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과 증권의 성격을 구분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오랫동안 여러 기관의 권한이 겹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기관과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와 토큰 발행자, 투자자는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CLARITY Act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LARITY Act란 무엇일까?

CLARITY Act의 공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입니다. 법안 번호는 H.R. 3633입니다.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과 거래를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고,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법안을 294 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법안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즉 현재 단계는 법안이 이미 법률이 된 상태가 아니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추가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미국에는 별도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필요할까?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규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주식과 회사채 같은 증권은 SEC의 감독을 받고, 상품선물 시장은 CFTC가 관할합니다.

문제는 암호화폐입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은 투자계약 성격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상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토큰이 처음 판매될 때와 충분히 분산된 뒤 거래될 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우리 토큰은 증권인가?”,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가, CFTC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CLARITY Act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EC와 CFTC 역할을 어떻게 나누려는가?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을 모두 SEC 관할로 두거나 모두 CFTC 관할로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과 거래 플랫폼에 CFTC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동시에 증권 성격을 가진 자산이나 투자계약에는 기존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에 가까운 영역 → SEC, 디지털 상품 거래 영역 → CFTC라는 기본 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산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 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개념은 왜 중요할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토큰이 증권인가?”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발행과 거래에 증권법상 공시·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으로 분류되면 규제 체계가 달라집니다.

CLARITY Act는 이러한 구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상품이라는 법적 범주를 마련하려 합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 관련 중개기관에 대한 여러 정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어떤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CLARITY Act가 법률로 확정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는 새로운 등록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여러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구조법이 마련되면 어떤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규제가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과 공시, 고객 보호 의무가 더 구체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개발자는 어떻게 다뤄질까?

CLARITY Act에는 비지배적 블록체인 개발자(non-controlling blockchain developers)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는 금융기관처럼 고객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자에게 은행이나 거래소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 오픈소스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코드를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를 면제하면 실제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누가 실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방향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구조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LARITY Act에는 Bank Secrecy Act 적용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거래소나 중개기관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모니터링 등 기존 금융 범죄 방지 체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은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명확하게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원 통과안과 상원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상원이 같은 문안을 그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은 자체적으로 조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통합한 업데이트된 CLARITY Act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당시 앞으로 몇 주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의원들과도 합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현재 논의는 단순히 하원안을 표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원에서 별도의 합의 가능한 문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모두 중요한 이유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에서는 한 위원회만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SEC와 관련된 증권 규제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주요 영역이고, CFTC와 상품시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의 관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과 증권의 경계를 다루는 법안은 두 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루미스 의원이 2026년 7월 공개한 업데이트 문안도 Banking과 Agriculture 두 위원회의 작업물을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이 점은 CLARITY Act가 단순한 암호화폐 법안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 규제기관의 권한 배분까지 다루는 법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0표’는 법안 자체의 통과 요건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미국 상원 기사에서는 흔히 60표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CLARITY Act를 통과시키려면 법적으로 무조건 60표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최종 통과는 보통 단순 과반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에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cloture에는 일반적으로 60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60표는 최종 통과 자체의 헌법적 기준이라기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본회의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절차 장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차이는 미국 의회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다시 하원으로 갈 수 있다

상원에서 CLARITY Act를 수정한 뒤 통과시키면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법률이 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문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상원이 하원 통과안을 수정한다면 두 의회의 문안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따라서 하원 통과 → 상원 통과 → 즉시 법률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상원 수정 여부에 따라 추가 입법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까?

법안 관련 뉴스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특정 암호화폐 가격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 미국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과 공시, 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일부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토큰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자산은 증권법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ARITY Act 통과 = 암호화폐 상승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XRP 같은 특정 토큰 법안이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

CLARITY Act는 특정 암호화폐 하나를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의 대상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전반입니다.

따라서 XRP나 ETH, SOL 같은 특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자산분류 기준을 채택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특정 토큰의 규제 뉴스에서 “CLARITY Act가 통과되면 XRP가 오른다”처럼 연결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보다 정확한 질문은 “이 법안이 해당 자산과 거래 플랫폼의 법적 분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CLARITY Act를 볼 때 확인해야 할 6가지

첫째, 최종 법안 문안입니다.
하원 통과안과 상원 수정안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상품의 정의입니다.
어떤 자산이 CFTC 관할로 들어갈지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SEC의 권한입니다.
증권 성격의 디지털 자산과 발행 과정에 어떤 규제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거래소 등록 기준입니다.
미국 거래 플랫폼이 어떤 라이선스와 고객보호 의무를 갖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개발자와 DeFi 규정입니다.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실제 금융서비스 운영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실제 입법 상태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예상보다 Congress.gov에 기록된 공식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휴회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규칙이다

CLARITY Act 관련 뉴스에서는 “이번 주에 표결할까?”, “8월 휴회 전에 처리될까?” 같은 일정이 크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며칠만 지나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반면 CLARITY Act가 실제로 다루는 SEC와 CFTC의 권한, 디지털 상품의 정의, 거래소 등록, 개발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법안이 통과되든 수정되든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루미스 의원이 업데이트된 문안을 공개한 것도 상원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타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LARITY Act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휴회 전에 표결될까?”가 아니라 “최종 법안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제기관 아래 두고, 거래소와 발행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향후 법안의 표결 일정이나 수정안이 다시 뉴스가 되더라도 정치적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규제 변화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와 입법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암호화폐 또는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